유럽연합(EU)는 일찍이 인공지능 AI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4월 21일, 인공지능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제정하는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AI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EU 내에서 AI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주체에게 적용됩니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개요 및 시사점
인공지능(AI)은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발전과 확산은 동시에 새로운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AI가 인간의 권리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어떻게 규제하고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공지능법안은 AI의 위험 수준에 따라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요건과 의무를 부과합니다. 불허용 위험(Unacceptable Risk)은 인간의 안전과 생계, 권리에 위협이 되는 AI로서,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고위험(High-Risk)은 국민들의 권리와 생명, 건강과 관련하여 위험성이 높은 AI로서, 적합성 평가, 품질 보증, 투명성 제공 등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제한적 위험(Limited Risk)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AI로서,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최소 위험(Minimal Risk)은 대부분의 AI에 해당하며, 국민들의 권리와 안전에 위험도가 낮은 AI로서,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법안은 AI의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규제가 과도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며, 기술 혁신과 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여전히 초안단계
인공지능법안은 아직 초안 단계이며, 회원국 간의 협의와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시행될 때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EU는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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